부천연대, 개원 앞둔 5대 시의회에 정책 질의서 전달

최초 주민발의로 제안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동의안 보류, 재판 회부 및 구속 2명, 8일 남은 임기에 해외여행 계획 등 의정활동 내내 논란을 빚은 4대 의회가 4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오늘(30일) 폐회된다.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부적절한 사용, 낭비성 해외여행 등 시의원들의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온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5대 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30일 당선자들에게 부천시의회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7월 5일까지 요청했다.

부천연대는 “4대 의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천연대는 언제든 부천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시의회에 전달한 제도개선 요구 5개항과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주민 발의로 제안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5대 의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라.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무원칙한 사용을 자제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정기적인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관광성 해외연수는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천시청으로부터 음식과 향응 등 접대와 경비보조금을 일체 금지하고 필요시에는 인터넷 공개의무화를 통해 피감기관인 의회가 부천시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급제가 시행된 만큼 의원들은 겸직을 금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의원질의서]

1. 직영급식 확대, 국내 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무상급식 확대의 4대 원칙이 담긴 ‘부천시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부천시청의 업무추진비’ 및 ‘시의회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한 행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현재 부천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해 심의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인 낭비성 외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 심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한다면 의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국외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4. 제5대 의회는 부천시에서 제공되는 접대성 향응과 경비보조금 등을 일체 금지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시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로부터 접대금지와 공개를 의무화하는데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5.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올해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 의회도 하루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