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경마장 개설계획 철회돼야
상동입주자대표회·경마장 이전저지공대위, 경마장 설립예정 건물 용도변경 취소 요구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서진웅)와 실내경마장의 상동이전 저지와 완전철거를 위한 부천시민공동대책위(백선기·성창호·조기동)는 4일 상동 경마장 설립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사건을 엄정히 심판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 등은 사행성 도박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장을 개설하려던 상동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발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법의 추상같은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부천시는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된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즉각 용도변경을 취소해야 하며, 만약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공대위는 용도변경과정의 의혹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건물주에게도 “경마장 개설은 사행심은 물론 상동 4거리의 교통체증 등 도시환경의 차원에서라도 도박장유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사건의 당사자인 마사회는 범시민적인 민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농림부 승인절차를 철회하는 한편 농림부는 마사회 승인요청을 반드시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사법당국은 망국적인 사행성 도박장의 척결 차원에서
경마장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심판하라!
온 나라가 사행성 도박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이 번 사태의 근본 원인과 본질은 허울 좋은 게임산업 진흥과 레저를 이유로 국가가 합법의 탈을 씌어 도박을 대중화한 데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거대 공기업인 마사회가 운영하는 대규모 도박장인 “TV실내 경마장”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40개 이상 존재하는 TV실내경마장은 TV실내경륜장과 함께 도박의 대중화, 전국화의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해 왔으며 사행심 조장과 근로의욕의 마비, 서민들의 가정파괴와 서민경제의 블랙홀, 주거/교육/교통 등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저해하는 위해시설로서 우리는 그 폐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임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바다 이야기”등의 전국적인 도박 열풍 속에서 지난달 16일 경기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바와 같은 사설 경마조직들이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을 중심으로 상동 신도시에도 독버섯처럼 진출하려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도 그 근원인 TV실내경마장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상동의 가나베스트타운건물의 용도변경과정에서 건물관계자들의 사문서위조혐의가 포착되어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건물 관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이 사건의 범죄행위는 피의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의 추상같은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의 혐의사실을 수사하여 약식 기소한 검찰이 끝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재판부에게는 도박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 국민을 공분하게 하고 있는 현실과 도박사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감안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릴 현명한 법의 심판을 호소하는 바이다.
나아가 부천시는 검찰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사실이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될 경우 즉각 용도변경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시 우리는 사문서 위조혐의를 제기한 분양주들의 인감첨부 반대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단행한 용도변경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도 건물주는 사행심은 물론 부천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상동 4거리의 교통체증 등 도시환경의 차원에서라도 도박장유치계획을 철회하고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인 마사회는 범시민적인 민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농림부 승인절차를 철회하고 주무당국인 농림부는 공익의 관점에서 마사회의 승인요청을 반드시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9월 4일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실내경마장의 상동이전저지와 완전철거를 위한 부천시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