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급식네트워크, 급식사고 방지 대책 마련하라
급식안전망 마련은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부터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5일 지난달 29일 발생한 부천 계남고 급식사고 발생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고초를 겪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부천 계남고에서 80여명이 설사 및 복통을 일으키는 경악할 급식사고가 일어났다”며 지난 6월 중앙정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3년 이내 직영급식 전환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부천시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네트워크는 급식사고 방지를 위해 ▶시급한 직영급식 전환 ▶식재료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제도적 안전망을 대신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적극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성명서 전문]
위탁급식의 안전사고, 불안한 학교급식
-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
사상최대의 급식사고로 3천여명의 학생들이 고초를 겪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부천 계남고에서 80여명이 설사 및 복통을 일으키는 경악할 급식사고가 일어났다.
이미 지난 6월 사상최대의 급식사고로 직영전환의 필요성과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어 중앙정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3년 이내 직영급식 전환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아직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첫째,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부천지역
107개 초․중․고 중 위탁급식의 비율은 약 20%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위탁급식 업체가 약 90%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에 비해 2000년
3.3배⇒ ’01년 4.4배⇒ ’02년 2.3배⇒ ’03년 13.4배⇒ ’04년 2.7배로 나타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조사됐다. 또한 위탁급식의 저급식자재 사용은 시설투자비 회수와 위탁업체의
이윤을 위해 식자재 구입비 비율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값싼 수입산 농산물 또는 저급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식재료의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급식 대란이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대체과정은 기업에 도시락 주문으로 대신하는 열악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직영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안전하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체적인 식재료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감시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계남고의 급식사고는 지난 6월 급식대란 이후 급식시스템 개선이 절실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제도적 책임이며, 식재료의 안전성이 미흡한 위탁급식의 현주소였다. 따라서 제도적 안전망을 대신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천지역 16만 어린이․청소년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부천시․부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2006년 9월 5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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