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급식 위한 조례제정해야

부천학교급식네트워크, 급식지원조례 조속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품질 좋은 국내산 생산 농산물 사용 등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28일 학교급식 전면 실시 후 사상 최대 급식사고로 불리는 이번 급식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천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위탁급식과 저급식자재 사용에서 오는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53곳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 29곳 중 부천중과 소명여중 2곳, 고등학교 24곳 중 중원고·경기예고·상동고를 제외한 21곳은 모두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에 비해 2000년 3.3배⇒ ’01년 4.4배⇒ ’02년 2.3배⇒ ’03년 13.4배⇒ ’04년 2.7배로 나타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급식의 저급식자재 사용은 시설투자비 회수와 위탁업체의 이윤을 위해 식자재 구입비 비율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값싼 수입산 농산물 또는 저급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지난 16일 부천시민, 학부모의 염원이 담긴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기하는가하면 사회적 책임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도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국의 112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을 교육부의 책임으로 미루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이번 사고가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사후약방책을 내놓기보다 하루속히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 직영급식 확대, 국내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무상급식 확대의 4대원칙이 담긴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부천지역 16만 어린이․청소년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는데 부천시․부천시의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등 25개 사회·종교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