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의 급식조례안 본회의 통과 못해 결국 ‘폐기’

 

1만3천여명의 시민 발의로 시작해 1년 6개월여동안 논의를 거듭한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지난 4월 19일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의가 보류된 급식조례안은 제4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16일 오전 재상정됐으나 이번에도 역시 보류동의안을 가결, 그동안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보류된 급식조례안은 4대 시의회 임기가 종료됨에따라 자동 폐기되며,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발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급식조례안 제정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들은 17일 급식조례안 보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는 제4대 부천시의회를 ‘학교급식 조례’ 조차 제정 못하는 의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로 기록할 것이며, 부천시의 뜻있는 시민, 학부모는 제4대 부천시의회의 추태를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논 평 >

‘학교급식 조례’를 완전 폐기시킨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역사와 시민들의 가슴 깊이 기억될 것

지난 6월 16일(금)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외한 19개 안건은 일사천리로 일괄 처리한 반면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 조례’는 ‘의결정족수미달’로 1시간여를 지체시키는 무책임한 행동 후에 보류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 결국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완전 폐기시켰다.

제4대 부천시의회는 시의회 최초로 의장이 불신임 낙마되었으며, 시의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시의원들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의회에서 공론화되지도 않은 화장장 부지선정 발표자리에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이 동석하는가 하면,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3자(시/의회/시민단체) 태스크포스 팀 합의안을 깡그리 무시한 부천시 집행부를 오히려 시의원들이 나서서 두둔하는 등 시의회의 본질을 망각한 문제의 연속이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례’ 보류동의안을 내며 학교급식 조례 폐기에 앞장선 박효서 의원은 현재 6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인물이다.

이렇듯 폐단과 파행으로 얼룩진 제4대 부천시의회는 결국 마지막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이며,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부천시 16만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완전 폐기시킴으로 시민의 대변자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 시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세력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역행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학교급식 조례’를 폐기처분시킨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숫자의 힘에 의존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희희낙락할지 모르나 역사는 제4대 부천시의회를 ‘학교급식 조례’ 조차 제정 못하는 의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로 기록할 것이며 부천시의 뜻있는 시민, 학부모는 제4대 부천시의회의 추태를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2006년 6월 17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25개 단체)